복지 혜택을 이야기할 때 기준 중위소득은 꼭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말 그대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뜻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생각하고 소득 규모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정부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매년 8월 1일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에서 혜택을 받을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약하면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1인 가구) 207만 7,892원
(2인 가구) 345만 6,155원
(3인 가구) 443만 4,816원
(4인 가구) 540만 964원
(5인 가구) 633만 688원
(6인 가구) 722만 7,981원
이 기준 중위소득으로 복지혜택 수급자 선택 기준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내 중위소득 확인하는 법
건강보험료는 가구 소득수준·재산 등을 반영해 개인별로 납부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 가구의 건강보험료보다 많거나 적은 지를 확인하면 자신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에 해당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
①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②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③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
④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교육급여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지원합니다.
2023년 3월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합니다.
오늘은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 건강보험료 확인하시고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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