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뜻은? 배임과 횡령의 차이

뉴스나 드라마에서 배임죄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배임의 뜻과 배임과 횡령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임죄란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그 사무를 위탁한 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입니다.(형법 제 355조 제2항)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 손해는 본래의 재산을 감소시킨 행위뿐 아니라 장래에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던 수익을 잃게 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배임과 횡령의 차이

 

배임과 횡령의 차이는 주체와 객체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① 주체

■ 배임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란 타인과 위탁 신임관계에 따라서 공적이거나 사적인 사무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즉,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주된 의무인 사람에게 배임죄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배임죄의 주체는 누구나 되기는 힘들고, 타인의 사무를 대행한 사람에게 주로 해당됩니다. 

 

■  횡령죄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는것을 말합니다. 

횡령죄의 경우 어떤 고가의 물건이나 돈을 잠시 맡기면서 보관해달라고 했고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 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② 객체

■ 배임죄 : 재산상의 이익

배임죄의 경우 재물 외에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포함하며  편익 등 무형의 자산까지 포함됩니다.

 

■  횡령죄 : 재물 

돈이나 재산등의 직접적인 재물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배임죄의 종류와 처벌형량 

 

① 단순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성립하는 배임죄입니다. 

 

② 업무상배임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단순배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배임죄입니다. 

 

③ 배임수증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성립하는 배임죄입니다. 

 

배임죄 형량 

배임죄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로 취득한 이득 가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배임죄의 뜻과 횡령과의 차이, 처벌형량까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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