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많이 보이는 약취 유인에 대해 알아보고 약취 유인죄 요건과 죄의 형량등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약취 유인의 뜻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유인이란 기망이나 유혹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착오에 빠지게 하여 실력적 지배하에 두는것을 의미합니다.
약취와 유인을 합쳐 인취행위라고 합니다.
약취 유인의 죄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둠으로써 신체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죄, 영리를 위한 약취 유인, 매매죄 등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약취유인죄 형량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87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의 규정이 없습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성립요건
1. 주체
약위유인죄를 저지르는 주체는 제한이 없습니다.
친부모라 할지라도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대상이 되는 미성년자 본인은 공범도 되지 못합니다.
주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미성년자의 보호감독자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일방의 타방에 대한 관계에서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2. 객체(대상)
미성년자입니다. 유아를 포함하여 만 19세 미만은 모두 포함됩니다.
3. 행위
약취 또는 유인의 행위가 있어야만 합니다.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하여 결과적으로 주체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를 단순하게 내쫓거나 달아나게 한 경우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장소적 이전이 있어야만 하는것은 압니다.
미성년자는 그 장소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미성년자의 보호자의 보호상태를 상실시킨 경우에도 미성년자의 약취유인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약취유인의 뜻과 형량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배임 뜻은? 배임과 횡령의 차이
뉴스나 드라마에서 배임죄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배임의 뜻과 배임과 횡령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임죄란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
dalfactory.kr
2023년 올해 삼재띠 대박띠는?
구정 설날이 다가오면서 정말 해가 바뀌는 기분이 듭니다. 2023년 새해는 무슨 띠의 해인지 올해 운세와 삼재띠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계묘년 올해의 띠와 삼재띠 대박띠에 대해 알아
dalfactory.kr
65세이상 지하철카드 신청방법
65세이상 어르신들은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지하철 무임 승차권이 발급되는데요, 오늘은 무임 교통카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무임승
dalfactor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