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65세 몇년생부터?

올해 1월 정부는 현행 만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늘리는 방안을 2분기부터 논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60세 이상 고령자의 계속고용이 필요하다는것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현재 근로기준법에 의한 정년퇴직 나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 65세 몇년생?

2023년 만 65세는 1958년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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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나이(근로기준법 기준) 

 

정년퇴직이란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고령자고용법 19조에 따르면 아래와같이 정년퇴직 나이는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해놓은 근로계약은 모두 위법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60세 전의 퇴직이 모두 위법일까요? 

 

정년 퇴직시점 

고용노동부의 정년제 관련 업무지침에 따른 퇴직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당사자 자율결정의 원칙

퇴직시점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정년퇴직 시점에 대한 노사간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년에 해당하는 연령을 정의할 때, 정년이 시작되는 첫날이나 말일로 정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②  당사자간에 퇴직시점을 정하지 않은 경우

퇴직시점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운용해 온 경우에는 그 관행에 따라 퇴직시점이 결정된다고 봤습니다. 

 

③ 퇴직시점에 대한 관행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이 경우는 정년에 도달(시작)한 첫날에 퇴직토록 한다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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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의 연장 

 

앞서 이야기한것처럼 정년연장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되, 연장되는 기간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정년이 경과한 후에도 사용자(회사)의 묵시적 동의하에 계속해서 근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초과 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정년을 겪게 되면 더이상 일을 못하게 되는건 압니다.

노인일자리 사이트에서 취업 정보를 알아보고 구직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정년 이후 일자리 구하기

 

① 노인일자리 여기 사이트에서 지역구를 검색합니다. 

② 참여자격은 올해 나이가 만 60세~65세이신 분, 일하는데 문제가없는 신체 건강한 분, 노인독신가구이거나 경제무능력자와 동거중인 노인 우선 선발합니다. 

③ 예시로 '종로구' 를 검색해봤습니다. 

    공익활동,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시니어인턴십 이렇게 4가지 분류에 맞춰 공고문을 볼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여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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