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임 뜻은? 배임과 횡령의 차이 뉴스나 드라마에서 배임죄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배임의 뜻과 배임과 횡령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임죄란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그 사무를 위탁한 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입니다.(형법 제 355조 제2항)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 손해는 본래의 재산을 감소시킨 행위뿐 아니라 장래에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던 수익을 잃게 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배임과 횡령의 차이 배임과 횡령의 차이는 주체와 객체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① 주체 ■ 배임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란 타인과 위탁 신임관계에 따라서 공적이거나 사적인 사무를 행하는 사람입..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