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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방법 2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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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복지에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차상위계층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확인서 발급은 어떻게 받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이란 경제적 여러움을 겪고 있지만 일정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는 제외된 사람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 의료비혜택 알아보기 

 

차상위계층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때를 말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과 차상위계층 기준은 다음와 같습니다. 

 

1인가구  :  1,038,946원

2인가구  :  1,728,077원

3인가구  :  2,217,408원

4인가구  :  2,700,482원

5인가구  :  3,165,344원

6인가구  :  3,613,990원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자세히 알아보기

 

그렇다면 차상위계층 확인은 어떻게 받을까요?

차상위계층 확인 발급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방법 

 

 

① 인터넷 

    인터넷 발급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증서비스는 필수이니 미리 준비해주세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신청 바로가기 

 

. 증명서 발급은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를 포함하여 6종을 온라인에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후 '복지지갑>증명서 발급내역에서 출력, 정부전자문서지갑 전송, 웹팩스 전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발급 수량은 1부만 가능하며, 당일 발급 신청한 증명서는 당일(23시 59분)까지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계층확인' 자격보유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격보유여부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가능)

②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에서 발급받기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서 접수하고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무인발급기에서는 발급이 어려우니 참고하세요. 

 

차상위계층 혜택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의료 혜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의료비 혜택

 

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 지원내용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등 제외, 1인당 300만 원                      한도)

· 신청방법 :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신청(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②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내용 :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미숙아는 출생체중별로 최대 3백만 원~ 10백만 원 한도로 차등지원, 선천성 이상아는 최대 5백만 원 한도(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질환 동반 시 각각 한도를 합산)

· 신청방법 :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신청(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③ 노인 실명예방 안 검진 및 개안수술

·  대상 : 만 60세 이상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1인당 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개안 수술비와 관련 없는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입원료 등 비급여 항목, 외래 진료비, 개안수술 지원 결정전 수술 비용 등 제외)

· 신청방법 : 시군구 보건소로 신청 

 

④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  대상 : 만 60세 이상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한도 실비 지원

                    *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간병비 및 상급병실입원료, 선택진

                    료비, 보호자 식대, 지원대상자 통보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등 지원 제외

· 신청방법 : 시군구 보건소로 신청 

 

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지원내용 :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확진검사비는 최대 7만 원 한도), 난청

                환아(청각장애아 제외) 대상 양측 보청기 지원

· 신청방법 :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신청(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⑥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지원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확진 검사비는 최대 7만원 한도),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저단백햇반) 및 선천선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

· 신청방법 :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신청(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⑦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

· 지원내용 : 눈 수술비(사전검사비 포함), 수술 후 안경처방이 필요한 경우 안경비 지원

· 신청방법 :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신청(수술 전 사전 신청)

 

⑧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생리용품 전자바우처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및 앱 신청

 

⑨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 지원내용 :  실내환경 진단·컨설팅(1,500개소), 이 중에 열악한 가구/시설을 대상으로 실내환경 개선 지원                           (500개소)하되, 환경성질환 소아·청소년 및 어르신 진료지원(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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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과 확인서 발급 방법 2가지, 의료비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혜택 놓지지 말고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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